법령 외자도입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1. 26. 선고 91누10213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3.15.(940),872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시행령 외자도입법시행령부칙 1989년
1988년
3. 서울고법 1988. 6. 1. 선고 88구2122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88(2),478]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외자도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4. 서울고법 1988. 2. 17. 선고 87구627 제3특별부 판결 : 상고
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88(1),580]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외자도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7년
5. 서울고법 1987. 11. 5. 선고 87구917 제7특별부판결 : 상고
[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4),697]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6년
6. 대법원 1986. 2. 25. 선고 85누80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4(1)특,238;공1986.4.15.(774),543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무역거래법시행령 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시행령 1977년
7. 대구고법 1977. 4. 21. 선고 76구103 특별부판결 : 상고
[관세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7특,409] 관세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민사소송법 외자도입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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